검찰,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등 혐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6월 12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김종석 앵커]
오늘 뉴스 TOP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와 3위가 나왔습니다. 방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였죠. 이화영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300 페이지 가까이를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 한지 만 하루가 되지 않아서 오늘 점심때쯤이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동안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사건 중에 검찰은 이것이 가장 아킬레스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검찰이 재판에 넘긴 이 기소 이야기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까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죄 재판에 넘기면서 설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대북사업 혹은 본인의 방북비 모두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본 시각은 쌍방울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 그래서 제3자 뇌물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지현 변호사님.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하면서 검찰도 이번 기소에 자신감이 붙었다고 봐야 될까요?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원래 수사는 완비가 되어 있었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제3자 뇌물 혐의 죄로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800만 달러가 무슨 명목으로 건너갔는지. 그다음에 쌍방울이 경기도에 어떤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이 3개가 뚫려야 하는데 일단 그 명목이 다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스마트팜 사업비, 방북비 그다음에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이야기했죠. 쌍방울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실제로 2019년 1월에 북한 가가지고는 협약서 체결할 때 그때 이화영 지사랑 경기도 공무원들 다 있었는데 쌍방울의 요청으로 해외 기관 투자자 유치 그룹 도약의 계기라는 말도 들어가게 했거든요. 이것은 경기도 사업을 지원하는 대가로 무언가 자신들의 어떤 대북사업도 활로를 닦으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약속했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의 인지 여부는 수시로 보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팜 사업 같은 것은 원래 이재명 지사가 결재하지 않으면 진행을 못 하거든요.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스스로도 클릭했다고 인정을 한 적이 있어요. 다만 내가 클릭했지만 내용은 모르겠다고 했지만. 그다음에 이제 방북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압수된 공문들을 보면 인도적 지원을 기화로 방북을 요청하는 이재명 대표의 당시 도지사의 직인이 찍힌 공문들이 몇 장이 발견이 됐거든요. (사인을 사실상 결재를 이재명 대표가 했다.) 했으면 알았다고 봐야 하고 그리고 2019년 1월, 7월 스마트팜 사업 방북 비용 하는 날 방북 비용 처음 보내는 날 그때 이재명 대표하고 김성태 씨하고 전화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전화했으면 무슨 이야기했겠냐는 것이잖아요. 이런 증거들을 토대로 법원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검찰도 자신감이 붙었다고 봐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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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