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마 선언 사흘 만에 ‘악재’…장모 징역 3년형 선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 사흘 만에 악재를 만났습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6년 전에는 경찰이 입건 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뒤집힌 거죠.
일단 오늘 판결 내용부터 김민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해 11월, 2013년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세운 뒤 요양급여 23억 원 가량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최 씨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윤 전 총장 정치선언 후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떠신가요?) …."
7개월간 재판 끝에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영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민 뒤 실제론 영리 목적의 활동을 벌여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법에 허용되지 않은 병원의 요양급여 청구는 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정치적 고발과 수사로 인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손경식 / 장모 측 변호인]
"최강욱, 황희석이라는 정치인이 윤 전 총장에 대한 공격차원에서 고발한 것이 맞습니다. 검찰의 이 사건 처분은 시작부터 정치적…."
재판 전부터 법원 앞에는 윤 전 총장을 지지·반대하는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재판 결과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현장음+반투CG]
"죄를 인정합니까?"
"국민이 응원하고 있어요! 화이팅!"
최 씨 측은 곧바로 항소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 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이준희
영상편집: 이혜리
More videos from 채널A News
View all →Related videos
‘징역 1년’ 윤석열 장모, 선고 직후 어지럼증 호소
채널A News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법정구속
채널A News
윤석열 장모 ‘요양 급여 부정수급’ 징역 3년 구형
채널A News
윤석열 대선 출마 선언 “반드시 정권교체”
채널A News
윤석열 출사표·이재명 출마 선언…대선 레이스 ‘슈퍼위크’
채널A News
윤석열, 6월 말 출마 선언?…빨라지는 대선 등판
채널A News
국민의힘 입당 둘러싼 신경전…윤석열 7월 출마 선언?
채널A News
윤석열 첫 선고…‘체포방해죄’ 징역 5년
채널A News
“윤석열 비이성적 결심 조장”…김용현 징역 30년 선고
채널A News
한동훈, 출마 선언 임박…나경원, 오늘 출마 선언?
채널A News
‘고 최숙현 가혹행위’ 감독 징역 7년·주장 징역 4년 선고
채널A News
윤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법정구속…‘잔고 증명 위조’ 혐의
채널A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