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원+α’가 9조 원으로…급증한 3차 재난지원금

정부가 오늘 3차 재난지원금 대책을 발표했는데, 예고된 것보다 훨씬 많은 9조원 규모입니다.

당정은 애초 3조원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논의했는데, 내년 예비비를 끌어 모아 확 늘린 겁니다.

누가 얼마나 더 받게 되는지, 감당할 수 있는 예산 수준인지, 박정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남기 / 경제부총리]
"4차 추경 규모를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금년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지원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게 현금으로 주는 긴급 피해지원금은 5조 6천억 원.

지급 대상이 늘고 임차료까지 지원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3조원 +α보다 2배 가까이 불었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패키지, 방역 예산까지 포함하자 지난 4차 추경 규모도 넘어섰습니다.
 
내년 예산 3조 4천억 원에다가 올해 다 못 쓴 6천억 원, 목적예비비, 기금까지 끌어써야 합니다.

우선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 명에 4조 1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유흥업소, 학원에 최근 영업 중단한 스키장까지 집합금지 업종이 300만원을 받습니다.

식당, 카페, 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 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으로 차등을 뒀습니다.

피해지원금에 임차료 지원까지 포함되니 규모가 지난 2차보다 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부족하다는 반응입니다.

[최은자/ 중화요리 식당 운영]
"직원 못자르죠 임대료는 그대로죠 관리비 그대로죠. 그거 받아서 무슨 가계에 큰 보탬이 되겠어요. 차라리 세금을 감면해줘야지…"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에겐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하고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법인택시기사에 50만 원씩 주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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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한일웅
영상편집: 차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