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만연…건설현장 3곳 중 1곳 적발
건설현장 3곳 중 한 곳에서 불법하도급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 단속' 결과, 508개 현장 중 35.2%에 달하는 179개 현장에서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습니다.
적발건 가운데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하도급이 111건으로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조성흠 기자 [email protected]
#불법하도급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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