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윤석열 23일 소환 통보...불응 시 교정공무원 지휘권 행사 검토 / YTN

채 상병 특검이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3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불응 시 채 상병 특검에만 주어진 교정 공무원 지휘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채 상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수사외압 의혹뿐만 아니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도피성으로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의혹과 관련해 첫 소환 일정을 잡은 겁니다.

[정민영 / 채 상병 특별검사보 : 진상을 밝히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길 바랍니다.]

다만, 다른 특검 소환에도 불응하고, 내란과 체포영장 방해 혐의 등 각 재판에도 모두 나오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는 이번에도 불투명합니다.

특검 관계자는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게 방침이라며, 조사 불응 시 형사소송법 절차 등을 하나하나 논의해 나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교정공무원 지휘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정공무원 지휘권은 법원의 영장 집행을 위해 교도관 등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개정된 채 상병 특검법에만 포함됐습니다.

다만, 특검은 출석 날짜를 23일로 잡은 것은 재판 등 다른 일정이 없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도 고려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신소정



YTN 권준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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