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절충안 제시했지만…여당, 23일 내란재판부 강행

[앵커]
대법원이 내란재판부 설치를 수용하는, 하지만 전제조건을 단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자체 예규로 해결해보겠다고요.

하지만, 여당 23일 예정대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법으로 확실히 하겠다고요.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은 오는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단 계획입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맡게 되고, 재판부 추천위원회는 외부 인사는 제외하고 판사만으로 꾸리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위헌 논란을 의식해 여당이 수정안으로 한발 물러서자, 대법원도 오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신설해 전담재판부 설치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내란, 외환, 반란죄 사건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 사건을 맡기지 않고 집중 심리케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 배정은 기존의 무작위 배당 방식을 유지한단 방침입니다.

특정 사건을 위해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할 경우 위헌 소송이 제기돼 오히려 신속한 재판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내란 혐의 재판의 2심부터 이 예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법원행정처 측은 "배당의 무작위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 스스로 전담재판부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장명석
영상편집 : 석동은

유주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