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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20%' 입법예고…내년 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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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Channel

5y ago Instant removal

'법정 최고금리 20%' 입법예고…내년 하반기 시행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인하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공포되고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됩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보완 방안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