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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동해 산불 토치 방화범 항소심도 징역 12년

연

연합뉴스TV Channel

3y ago Instant removal

강릉·동해 산불 토치 방화범 항소심도 징역 12년

지난 3월 고의로 불을 질러 강릉과 동해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살 이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마을 주민들이 자신을 집에서 내쫓으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토치로 불을 질러 산림 4천 ha와 주택 80채의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화 #강릉_동해_산불 #토치방화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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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