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조 "필수의료 10조 투입시 건보재정 파탄"

건보공단 노조 "필수의료 10조 투입시 건보재정 파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필수의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10조원 이상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투입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재정 파탄을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을 계기로 필수의료 수가 개선이란 명목으로 10조원 이상을 투입하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한 달간 한시적으로 1천8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행한다고 밝혔고, 지난달 1일에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0조원＋α'를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email protected])

#건강보험 #필수의료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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