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 건보료 체납 수차례 통보했지만…1년 넘게 방치

[앵커]  
암, 난치병, 생활고에 시달리다 사망한 수원 세모녀 사건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죠.

건강보험료가 16개월이나 밀렸는데도, 지자체 직원은 이달 초에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찾아가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복지 서비스,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 다세대주택에서 그제 오후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

이웃과의 왕래는 없었습니다.

[이웃 주민]
"누군지도 모르지. 들고 날고 해도 말도 않고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와 딸 모두 암과 난치병 등을 앓고 있었고,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복지 혜택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주변인들의 제보가 있어야 하는데 외부와 단절돼 있어 힘들었습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3개월 이상 공과금을 연체하면 관할 구청에 통보되는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16개월치, 27만 원 가량이 체납돼 화성시에 수차례 통보됐지만, 시는 이달 초에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찾은 겁니다.

[화성시 관계자]
"건수가 너무 많아지면 확인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료는 계속 내려오고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는 조회 조건을 만들어서. 주어진 인력 안에서 해결해야하니까."

그마저도 지난 2020년 2월 모녀가 수원시로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실거주지로의 방문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수원시 관계자]
"실제 거주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담당에 나가보면 거기는 없는 거고. 저희한테는 붕 떠있는 분들인거죠. 다 실거주로만 하니까 관리가 안 되는거죠."

복지부는 세 모녀처럼 수급 이력이 없는 주거지 미상 위기가구도 정보 연계를 통해 찾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영상편집: 방성재

장하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