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현장]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듣는 &
#039;차별금지법&
#039;
정의당이 21대 국회 들어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나와계십니까?
먼저 차별금지법, 법안 내용부터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법안에 차별 행위를 &
#039;처벌&
#039;하는 조항도 있나요?
국회에서 법을 발의하려면 발의자 10명이 필요한데요. 차별금지법은 지난 4월 총선과 2017년 대선 당시 정의당의 공약이기도 하죠. 정의당 의원 전원이 참여하셨는데, 같이 발의할 의원 찾기가 쉽지 않으셨죠?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들을 보니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입장 차이는 있지만, 미래통합당도 일부 조항을 뺀 제한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여당에선 비례인 권인숙, 이동주 의원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른 여당 의원 참여가 생각보다 저조합니다? 왜 그런거죠?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7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번에 차별금지법 제정 가능할까요?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고,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불참했고 정의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투표를 거부했는데요. 거대 양당의 원 구성 협상 실패, 때문에 여당이 전체 상임위원장을 맡게된 결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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