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호 부동산 대책 ‘270만 호’ 공급…재건축 대못 뽑는다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지난 대선 성패를 가른 결정적인 이슈 꼽는다면, 전임 정부의 부동산 실패 논란이 있죠.

윤석열 정부가 오늘 첫 번째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를 잡겠다며 규제에 포커스를 맞췄던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방향인데요.

국민들이 살고 싶은 지역에 아파트를 빨리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전임 정부가 억제했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고, 교통이 편리한 인기 지역에 민간이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하겠다고요.

집값을 잡고, 내집 마련의 희망도 생길 수 있는 대책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부터 강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도심에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도심 정비 사업이 지나치게 억눌렸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정상화해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5년 동안 서울에 50만 호 등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서울에 24만호, 전국에 총 52만 호를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사업의 '대못'으로 꼽혔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부터 손보기로 했습니다.

재건축이 끝난 뒤 조합원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이익의 절반까지 부담금을 내게 했는데 부담금 면제 기준을 높여
부담을 확 낮추겠다는 겁니다.

안전진단에서 최대 걸림돌이었던 구조 안전성 비중은 현행 50%에서 30~4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공공이 주도하던 '도심복합사업'에는 민간도 참여하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주거 중심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합니다.

또 GTX 역세권에는 교통과 상업시설, 오피스를 주거와 연결해 '고밀개발'하는 컴팩트 시티를 조성해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이 안 나온데다 법 개정도 필요해 넘어야 할 고비가 많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재건축의 최종 관문은 부담금 문제인데요. 법을 바꿔야 되는데 국회 문턱을 과연 순조롭게 넘을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도 불확실해 270만호 공급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채널A뉴스 강유현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범
영상편집: 이재근

강유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