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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부 상대 '계엄 책임' 손배소...1만2천여 명 참여 / YTN

YTN news Channel

1y ago Instant removal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부부에게 공동으로 비상계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18일) 시민 1만2천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씨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계엄 선포가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였다는 증거들이 보도되고 있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통화하는 등 김 씨에게도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직자가 금전적 이익을 위해 위법한 행위를 하면 끝까지 그 이익을 몰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소송 참여자들의 당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변론이 끝날 때까지 신규 소송 참여자들을 받을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시민 104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YTN 이경국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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